| 회계연도 | 2023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계 | 일반회계 | ||||
| 조직 | 징수과 | ||||
| 기능 | 일반공공행정 | ||||
| 정책사업 | 효율적인 세입관리 | ||||
| 단위사업 |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| ||||
사업개요
| 사업목적 | ○ 일반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(채권추심요원) 공무원의 체납세 징수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그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기간 | 2023-01-01 ~ 2027-12-31 | ||||
| 총사업비 | 588,004,000 | ||||
| 사업규모 | 징수포상금 월별 지급 | ||||
| 사업내용 | 체납추심에 따른 (지방세 및 세외수입) 징수포상금(시간선택제임기제 추심요원 3명)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징수포상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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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형태 | 직접수행 | ||||
| 지원조건 | 시비 100% | ||||
| 사업위치 | |||||
| 시행주체 | 양주시 | ||||
| 추진근거 |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| ||||
| 추진경위 | |||||
| 추진계획 | ○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전월 징수액을 기준으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규정에 의거 징수에 따른 공적심의 의결후 지급(연중) | ||||
소요재원
(단위: 원)
| 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|---|---|---|---|
| 계 | 0 | 0 | 0 |
| 국고보조금 | 0 | 0 | 0 |
| 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| 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| 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| 시도비 | 0 | 0 | 0 |
| 시군구비 | 90,000,000 | 0 | 90,000,000 |
| 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8,750,000 | 0 | 0 | 22,500,000 | 0 | 0 |
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11,500,000 | 7,500,000 | 7,500,000 | 5,993,000 | 7,500,000 | 7,250,0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