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회계연도 | 2023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계 | 일반회계 | ||||
| 조직 | 기후에너지과 | ||||
| 기능 | 환경 | ||||
| 정책사업 | 환경개선(대기/생활) | ||||
| 단위사업 | 대기질개선대책 추진 | ||||
사업개요
| 사업목적 |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단계적 개선을 통한 대기질 개선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기간 | 2023-01-01 ~ 2027-12-31 | ||||
| 총사업비 | 13,772,500,000 | ||||
| 사업규모 | 특정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: 약 2500대 | ||||
| 사업내용 |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- 2009.08.31. 이전 제작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-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(특정경유자동차)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지원 |
||||
| 지원형태 | 민간보조 | ||||
| 지원조건 | 조기폐차 / 저감장치부착 : 국비 50%, 지방비 50% | ||||
| 사업위치 | 양주시 | ||||
| 시행주체 | 양주시 | ||||
| 추진근거 |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| ||||
| 추진경위 |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발생 억제 | ||||
| 추진계획 | 연중 : 대상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| ||||
소요재원
(단위: 원)
| 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|---|---|---|---|
| 계 | 0 | 0 | 0 |
| 국고보조금 | 1,563,950,000 | 13,641,200 | 1,577,591,200 |
| 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| 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| 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| 시도비 | 152,270,000 | 1,234,200 | 153,504,200 |
| 시군구비 | 1,329,180,000 | 9,808,600 | 1,338,988,600 |
| 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88,759,000 | 0 | 0 | 688,625,000 | 0 | 0 |
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451,252,000 | 137,725,000 | 275,450,000 | 528,273,000 | 0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