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회계연도 | 2023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계 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||||
| 조직 | 복지지원과 | ||||
| 기능 | 사회복지 | ||||
| 정책사업 |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| ||||
| 단위사업 |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| ||||
사업개요
| 사업목적 |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기간 | 2023-01-01 ~ 2027-12-31 | ||||
| 총사업비 | 17,844,239,000 | ||||
| 사업규모 | 의료급여수급자 : 약 7,370명 | ||||
| 사업내용 | 관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위탁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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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형태 | 직접수행 | ||||
| 지원조건 |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진료비 중 시부담금 예산성립 (실제 : 국비 80%, 도비 14%, 시비 6%) | ||||
| 사업위치 | 양주시 | ||||
| 시행주체 | 양주시 | ||||
| 추진근거 | 의료급여법 제10조 | ||||
| 추진경위 | 의료급여법 제10조 | ||||
| 추진계획 |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(자치단체부담금)를 분기별로 납부 | ||||
소요재원
(단위: 원)
| 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|---|---|---|---|
| 계 | 0 | 0 | 0 |
| 국고보조금 | 0 | 0 | 0 |
| 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| 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| 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| 시도비 | 0 | 0 | 0 |
| 시군구비 | 2,792,628,000 | 0 | 2,792,628,000 |
| 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,792,628,000 | 0 | 0 | 0 | 0 | 0 |
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0 | 0 | 0 | 0 | 0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