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회계연도 | 2023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계 | 일반회계 | ||||
| 조직 | 허가과 | ||||
| 기능 | 농림해양수산 | ||||
| 정책사업 | 농업.농촌소득증대지원 | ||||
| 단위사업 | 농지관리 활성화 사업 | ||||
사업개요
| 사업목적 | 불법농지 측량 및 단속을 통한 농업환경 보존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기간 | 2023-01-01 ~ 2027-12-31 | ||||
| 총사업비 | 50,750,000 | ||||
| 사업규모 |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등 : 1,000천원 * 5회 = 5,000천원 불법농지 확인 등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: 2,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: 3,150천원 | ||||
| 사업내용 | 불법농지 현황 측량 | ||||
| 지원형태 | 직접수행 | ||||
| 지원조건 | 시비 100% | ||||
| 사업위치 | 관내 농지 불법 현장 | ||||
| 시행주체 | 양주시(허가과) | ||||
| 추진근거 | 농지법시행령 제58조 | ||||
| 추진경위 | |||||
| 추진계획 | 2023.1.~12. 연중 농지불법행위 현장 적발 및 측량 실시 | ||||
소요재원
(단위: 원)
| 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|---|---|---|---|
| 계 | 0 | 0 | 0 |
| 국고보조금 | 0 | 0 | 0 |
| 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| 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| 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| 시도비 | 0 | 0 | 0 |
| 시군구비 | 4,500,000 | 0 | 4,500,000 |
| 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,634,000 | 0 | 0 | 1,120,000 | 0 | 582,000 |
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164,000 | 0 | 0 | 0 | 0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