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회계연도 | 2023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계 | 일반회계 | ||||
| 조직 | 징수과 | ||||
| 기능 | 일반공공행정 | ||||
| 정책사업 | 효율적인 세입관리 | ||||
| 단위사업 |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| ||||
사업개요
| 사업목적 |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관리 및 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기간 | 2023-01-01 ~ 2027-12-31 | ||||
| 총사업비 | 96,760,000 | ||||
| 사업규모 | 과년도 예상 이월 체납액 : 10,000백만원 | ||||
| 사업내용 | -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, 발송 - 부동산 압류 및 압류해제 등기촉탁 - 세외수입 실무자 교육 추진 - 세외수입 실무편람 제작 및 배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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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형태 | 직접수행 | ||||
| 지원조건 | 시비 100% | ||||
| 사업위치 | |||||
| 시행주체 | 양주시 | ||||
| 추진근거 |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,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| ||||
| 추진경위 | |||||
| 추진계획 | - 체납자 전국재산 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- 현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부과부서 관리 지원 -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처분 해당 실과소 지원 | ||||
소요재원
(단위: 원)
| 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|---|---|---|---|
| 계 | 0 | 0 | 0 |
| 국고보조금 | 0 | 0 | 0 |
| 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| 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| 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| 시도비 | 0 | 0 | 0 |
| 시군구비 | 14,420,000 | 0 | 14,420,000 |
| 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,920,000 | 0 | 0 | 150,000 | 0 | 0 |
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1,250,000 | 0 | 100,000 | 0 | 0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