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연도 | 2023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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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 | 일반회계 | ||||
조직 | 농업정책과 | ||||
기능 | 농림해양수산 | ||||
정책사업 | 농업.농촌소득증대지원 | ||||
단위사업 | 농업.농촌경쟁력 활성화 사업 |
사업개요
사업목적 | ○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로 하여금 영농폐비닐, 폐농약용기 등 방치된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마을정비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고자 함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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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 | 2023-01-01 ~ 2027-12-31 | ||||
총사업비 | 145,200,000 | ||||
사업규모 | 2개소 | ||||
사업내용 | ○ 사업내용 - 농촌마을 공동체에 영농폐기물 수거?처리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 - 전체 읍면의 26%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전체 읍면으로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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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 | 자치단체보조 | ||||
지원조건 | ○ 농촌지역 공동체(협동조합 포함) - 시?군별 공동체 수 2~4개로 한정(시범사업) - 읍?면 단위로 5인 기준 자발적 구성 | ||||
사업위치 | 읍·면 5개소 | ||||
시행주체 | 양주시 | ||||
추진근거 | ○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?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) | ||||
추진경위 | ○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로 하여금 영농폐비닐, 폐농약용기 등 방치된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마을정비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고자 함. | ||||
추진계획 | ○ 읍면 등 농촌지역공동체 환경개선 |
소요재원
(단위: 원)
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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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 0 | 0 | 0 |
국고보조금 | 0 | 0 | 0 |
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시도비 | 8,430,000 | 0 | 8,430,000 |
시군구비 | 19,670,000 | 0 | 19,670,000 |
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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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,980,000 | 0 | 0 | 0 | 0 | 1,120,000 |
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0 | 0 | 0 | 0 | 0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