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회계연도 | 2023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계 | 일반회계 | ||||
| 조직 | 산림과 | ||||
| 기능 | 농림해양수산 | ||||
| 정책사업 | 지속가능한 산림자원보호 및 조성 | ||||
| 단위사업 | 산림자원 조성관리 | ||||
사업개요
| 사업목적 |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기간 | 2023-01-01 ~ 2026-12-31 | ||||
| 총사업비 | 125,162,000 | ||||
| 사업규모 | 9명 | ||||
| 사업내용 |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| ||||
| 지원형태 | 직접수행 | ||||
| 지원조건 |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(소규모임가직불금, 면적직불금)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대상 산지/임업인 및 농업법인의 요건과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등을 모두 충족 | ||||
| 사업위치 | 관내 | ||||
| 시행주체 | |||||
| 추진근거 |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| ||||
| 추진경위 |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·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·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| ||||
| 추진계획 | 2023. 11. ~ 2023. 12.:직불금 지급 연중:사후관리 | ||||
소요재원
(단위: 원)
| 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|---|---|---|---|
| 계 | 0 | 0 | 0 |
| 국고보조금 | 25,162,000 | 0 | 25,162,000 |
| 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| 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| 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| 시도비 | 0 | 0 | 0 |
| 시군구비 | 0 | 0 | 0 |
| 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0 | 0 | 0 | 0 | 0 | 0 |
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0 | 0 | 0 | 25,162,000 | 0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