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회계연도 | 2023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계 | 일반회계 | ||||
| 조직 | 보건행정과 | ||||
| 기능 | 보건 | ||||
| 정책사업 | 통합의료서비스 체계구축 | ||||
| 단위사업 |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관리 | ||||
사업개요
| 사업목적 | 의료법 제38조의2 시행일(2023.9.25.)에 맞추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기간 | 2023-01-01 ~ 2023-12-31 | ||||
| 총사업비 | 34,150,000 | ||||
| 사업규모 | 34,150천원(국비 50%, 도비25%, 시비25%) | ||||
| 사업내용 |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비용 지원 | ||||
| 지원형태 | |||||
| 지원조건 |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가 있는 모든 의원급·병원급 의료기관 7개소(국비 25%, 지방비 25%, 자부담 50%) * '22년 수요조사 기초 | ||||
| 사업위치 | 양주시 | ||||
| 시행주체 | |||||
| 추진근거 | 「의료법」제38조2 | ||||
| 추진경위 | 수술실 내 부정의료 행위나 범죄행위의 예방·규명 | ||||
| 추진계획 | ○ 2023. 5. ~ 12. -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비용 지원 | ||||
소요재원
(단위: 원)
| 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|---|---|---|---|
| 계 | 0 | 0 | 0 |
| 국고보조금 | 14,514,000 | 0 | 14,514,000 |
| 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| 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| 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| 시도비 | 7,257,000 | 0 | 7,257,000 |
| 시군구비 | 2,516,000 | 0 | 2,516,000 |
| 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0 | 0 | 0 | 0 | 0 | 0 |
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24,287,000 | 0 | 0 | 0 | 0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