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연도 | 2020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회계 | 일반회계 | ||||
조직 | 환경관리과 | ||||
기능 | 환경 | ||||
정책사업 | 환경관리 기반 구축 및 환경보전 | ||||
단위사업 | 환경관리 재원 조달 및 지원 |
사업개요
사업목적 | 환경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처리비용을 일부 부담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사업기간 | 2020-01-01 ~ 2024-12-31 | ||||
총사업비 | 300,000,000 | ||||
사업규모 | - 약 18,000건(관내 경유자동차) - 현년도 및 과년도분 독촉장 발송 | ||||
사업내용 | 경유자동차에 오염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| ||||
지원형태 | 직접수행 | ||||
지원조건 | 시비 100% | ||||
사업위치 | 양주시 | ||||
시행주체 | 양주시 | ||||
추진근거 |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| ||||
추진경위 | 환경개선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| ||||
추진계획 | 연 2회 반기별 당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|
소요재원
(단위: 원)
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---|---|---|---|
계 | 0 | 0 | 0 |
국고보조금 | 0 | 0 | 0 |
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시도비 | 0 | 0 | 0 |
시군구비 | 38,580,000 | 0 | 38,580,000 |
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---|---|---|---|---|---|
10,810,000 | 5,000,000 | 19,046,000 | 0 | 0 | 0 |
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250,000 | 0 | 3,474,000 | 0 | 0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