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회계연도 | 2021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계 | 일반회계 | ||||
| 조직 | 기획예산과 | ||||
| 기능 | 일반공공행정 | ||||
| 정책사업 | 내실있는 의회법무 추진 | ||||
| 단위사업 |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| ||||
사업개요
| 사업목적 |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활성화 지원으로 승소율 제고 및 소송 예방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기간 | 2021-01-01 ~ 2025-12-31 | ||||
| 총사업비 | 931,200,000 | ||||
| 사업규모 | |||||
| 사업내용 | 소송수행 비용(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) 및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판결금(손해배상금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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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형태 | 직접수행 | ||||
| 지원조건 | 해당 없음 | ||||
| 사업위치 | |||||
| 시행주체 | 양주시 | ||||
| 추진근거 |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5조(소송비용 등) | ||||
| 추진경위 | 소송수행자 및 처분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지원 | ||||
| 추진계획 |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적극 지원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활성화 지원으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실시 등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도모 | ||||
소요재원
(단위: 원)
| 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|---|---|---|---|
| 계 | 0 | 0 | 0 |
| 국고보조금 | 0 | 0 | 0 |
| 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| 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| 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| 시도비 | 0 | 0 | 0 |
| 시군구비 | 171,240,000 | 0 | 171,240,000 |
| 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0,000,000 | 10,000,000 | 10,000,000 | 19,300,000 | 0 | 0 |
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10,000,000 | 0 | 6,240,000 | 10,000,000 | 0 | 15,700,0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