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회계연도 | 2021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계 | 일반회계 | ||||
| 조직 | 안전건설과 | ||||
| 기능 | 국토및지역개발 | ||||
| 정책사업 | 하천정비 | ||||
| 단위사업 | 하천유지관리사업 | ||||
사업개요
| 사업목적 | 소송 종국에 따른 배상금 지급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기간 | 2018-01-01 ~ 2025-12-31 | ||||
| 총사업비 | 0 | ||||
| 사업규모 | 토지(회암천 332-4번지) 매입비 약170,000천원 | ||||
| 사업내용 | 소송 종국에 따른 배상금(토지매입비) 지급 | ||||
| 지원형태 | |||||
| 지원조건 | |||||
| 사업위치 | 회암동 332-4번지 | ||||
| 시행주체 | |||||
| 추진근거 | |||||
| 추진경위 | ○ 2020. 3. 6. 소장(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) 접수 ○ 2020. 4. 10. 소송수행자 지정서 및 답변서 제출 ○ 2020. 11. 5. 화해권고결정문 송부 ○ 2020. 11. 24. 소송 종국(배상금=토지매입비 지급) | ||||
| 추진계획 | ○ 2020. 3. ~ 2020. 4. 감정평가사(원고 1개 법인, 양주시 1개 법인) 선정 및 감정평가 시행 ○ 2020. 5. ~ 2020. 6. 토지(회암동 332-4번지)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| ||||
소요재원
(단위: 원)
| 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|---|---|---|---|
| 계 | 0 | 0 | 0 |
| 국고보조금 | 0 | 0 | 0 |
| 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| 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| 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| 시도비 | 0 | 0 | 0 |
| 시군구비 | 148,652,000 | 0 | 148,652,000 |
| 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0 | 0 | 0 | 0 | 0 | 0 |
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0 | 0 | 148,652,000 | 0 | 0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