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회계연도 | 2021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계 | 일반회계 | ||||
| 조직 | 안전건설과 | ||||
| 기능 | 공공질서및안전 | ||||
| 정책사업 | 재난예방을 통한 주민재산보호 | ||||
| 단위사업 | 안전점검 추진 | ||||
사업개요
| 사업목적 |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관할지역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음.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기간 | 2021-01-01 ~ 2025-12-31 | ||||
| 총사업비 | 330,000,000 | ||||
| 사업규모 | 양주시 전역 | ||||
| 사업내용 | ①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 분석 ②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여건 분석 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④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⑤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·지역의 지정 ·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⑦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⑧ 지하공간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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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형태 | 직접수행 | ||||
| 지원조건 | 시비 100% | ||||
| 사업위치 | 양주시 전역 | ||||
| 시행주체 | |||||
| 추진근거 |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| ||||
| 추진경위 | 2014년 8월 서울시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침하 등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, 지반침하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1년 단위의 법정 관리 계획 | ||||
| 추진계획 | 착수일로부터 8개월 소요 | ||||
소요재원
(단위: 원)
| 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|---|---|---|---|
| 계 | 0 | 0 | 0 |
| 국고보조금 | 0 | 0 | 0 |
| 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| 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| 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| 시도비 | 0 | 0 | 0 |
| 시군구비 | 58,059,000 | 0 | 58,059,000 |
| 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0 | 0 | 0 | 0 | 58,059,000 | 0 |
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0 | 0 | 0 | 0 | 0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