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회계연도 | 2023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계 | 일반회계 | ||||
| 조직 | 보건행정과 | ||||
| 기능 | 보건 | ||||
| 정책사업 | 공공보건사업 인프라구축 | ||||
| 단위사업 |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| ||||
사업개요
| 사업목적 |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위함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기간 | 2023-01-01 ~ 2027-12-31 | ||||
| 총사업비 | 39,698,000 | ||||
| 사업규모 | |||||
| 사업내용 | 정신질환자 퇴원 및 입원등 기간연장 심사 등 | ||||
| 지원형태 | 직접수행 | ||||
| 지원조건 | 시비 100% 정신건강심사위원 | ||||
| 사업위치 | 양주시보건소 | ||||
| 시행주체 | 양주시보건소 | ||||
| 추진근거 |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 | ||||
| 추진경위 | 입원연장심사 및 퇴원등처우개선심사 등 진행 | ||||
| 추진계획 | 정신건강심의(심사)위원회 월 1회 상시 개최, 처우개선심사 청구 시 수시 추가 개최 | ||||
소요재원
(단위: 원)
| 재원별 | 예산액 | 예산성립후 증감액 | 예산현액 |
|---|---|---|---|
| 계 | 0 | 0 | 0 |
| 국고보조금 | 0 | 0 | 0 |
| 지특보조금 | 0 | 0 | 0 |
| 기금보조금 | 0 | 0 | 0 |
| 특별교부세 | 0 | 0 | 0 |
| 시도비 | 0 | 0 | 0 |
| 시군구비 | 7,648,000 | 0 | 7,648,000 |
| 지방채 | 0 | 0 | 0 |
월별 지출계획(배정)
(단위:원)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,240,000 | 0 | 0 | 520,000 | 0 | 0 |
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0 | 0 | 88,000 | 600,000 | 1,200,000 | 0 |